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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국가 망 온라인 슬롯 체계..‘CISO 포럼’서 심층 논의

입력 : 2025-02-1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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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 신용석 비서관, “法 개정 통해, 고위공무원급 CISO 담당 탄생”
2. AI기본법, 투명성·안전성 확보조치 의무..위반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3. 국정원, 국가 망 온라인 슬롯 체계 확립 앞장


[온라인 슬롯뉴스 김경애 기자] 생성형AI 제품 사업자는 AI기반 운용을 이용자에 사전 고지해야 한다. 위반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국가 망 온라인 슬롯체계’ 온라인 슬롯통제 항목은 권한과 인증, 통제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최신 온라인 슬롯기술이 최적 반영된다.

▲한국CISO협의회는 1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제141차 CISO포럼>을 개최했다. [자료: 온라인 슬롯뉴스]


18일 한국정보보호최고책임자협의회(한국CISO협의회·회장 이기주)는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제141차 CISO 포럼’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AI기본법과 국가 망 온라인 슬롯체계 관련 주제 발표를 진행됐다.

이날 ‘AI기본법 제정에 따른 향후 추진방향’ 주제로 강연에 나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내년 1월 22일자로 시행 예정인 ‘고영향AI와 생성형AI 제품 사업자 의무사항’을 제시했다.

신설 법상 의무사항은 △AI 기반 운용, 이용자에 사전고지 △서비스 결과물, 생성형AI에 의한 사실 표시 △생성 사실 이용자 인식하도록 고지 △AI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조치 △위험관리방안 수립 등 이행결과 제출 등이다. 이를 위반 시에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어 ‘국가 망 온라인 슬롯체계 개념 및 설명’을 발표한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국가 망 온라인 슬롯체계 개념 △적용 절차 △국가 망 온라인 슬롯체계와 정보온라인 슬롯 업무와의 관계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망 온라인 슬롯체계 핵심인 온라인 슬롯통제 항목에 대해 △권한 △인증 △분리 및 격리 △통제 △데이터 △정보자산 등을 제시했다. 국정원은 향후 여기에 최신 온라인 슬롯기술을 적극 반영, 최적화할 예정이다.

이기주 CISO협의회 회장은 “AI기본법 제정 등 AI온라인 슬롯 관련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AI를 둘러싼 온라인 슬롯문제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용석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은 “지난해 사이버온라인 슬롯 발전 의견수렴안 중 하나가 정부 부처의 CISO 직급 상향였다”며 “결국 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고위공무원단이 정보온라인 슬롯을 이끌어 가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CISO협의회 회원사 등 온라인 슬롯업계 및 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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